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법인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회계장부에 약 2,930억 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신고에서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을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사업 현황, 이후 세무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회계상 영업권 산출만으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인식 요건은 구분됩니다. 공식 게시물은 같은 날 선고된 별도 사건 2017두54791에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하였다고 함께 설명합니다. 합병마다 평가와 대가 지급의 실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글의 중심 대상은 2015두41463 판결과 당시 법령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