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배당소득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실제 배당 수입에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건강보험법령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한 배당소득을 실제 수입금액만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한 배당소득금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이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을 명시하면서 별도 산출방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유형은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야 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정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수령액과 법령상 보험료 산정 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배당에 일률적으로 가산한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배당의 유형과 적용 시점의 소득세법·건강보험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