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 매매대금반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도로 부지를 유상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법률상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원심은 현황도로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당시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이고,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별도의 노선 지정이나 도로구역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사업과 절차, 소유 관계, 정비사업으로 인한 용도폐지 여부 및 새로 설치하는 시설 비용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적용된 구법과 현재 법령의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