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 재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뒤, 그 수사를 기초로 긴급조치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에 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영장주의를 배제한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도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직무범죄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형식상 존재한 법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곧바로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라고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영장 없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제도의 목적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이 사건 체포·구금에 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 개시를 허용할 사유에 관한 결정으로, 재심대상 범죄의 무죄를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과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 사이의 관계, 재심이 허용되는 판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