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시·도지사가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받은 업체들에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여 사실상 고속형 노선 운행을 허용한 사안입니다. 이후 해당 노선의 운행 횟수를 일부 줄이고 그만큼 별도의 직행형 운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변경인가가 이루어지자 그 취소가 청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시·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형성된 고속형 운행 상태를 일부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할 수 있는지, 위법하다면 후속 변경인가 중 일부만 취소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고속형 시외버스 면허와 일정한 범위를 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권한이 장관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직행형 면허 업체에 사실상 고속형 영업을 허용한 것은 권한을 넘은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 상태의 일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노선의 교통수요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변경인가의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이 사건에서는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존 처분이 존속한다는 사실과 새로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됩니다. 후속 인가를 검토할 때에는 적용 법령의 권한 배분과 실제 운행 형태, 종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지, 처분 내용의 분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