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대법원·형사] 정비사업 서류 열람·복사 요청과 현장 방문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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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조합원의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조합원이 요청 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열람·복사 의무를 현장 교부에 한정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 별도로 사무실을 방문하여야만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별 조합이 열람·복사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 교부 외에도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통상적인 방법 중 하나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사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 열람·복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방법을 제한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응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현장 방문을 요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해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열람·복사 방법, 요청 내용과 접수일,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반드시 요청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