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 임금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상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노조전임자에 관한 기존 평균임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의 임금성 및 과다한 급여 부분이 있을 때 평균임금에서 어떤 범위를 제외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종·유사 업무의 유사 직급·호봉 근로자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급여는 간주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실제 약정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임금성이 없는 과다 초과분만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시간 면제자와 일반적인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액 전부가 항상 포함되는 것도, 실제 급여를 전부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 급여와 근로조건, 초과분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제도와 환송 후 최종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