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등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수색을 둘러싸고 당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예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과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제한적으로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성 여부를 구별하지 않은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면서, 그동안에도 두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체포영장 자체와 타인 주거 수색의 근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조항과 잠정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수색의 적법성은 이후 개정법과 구체적인 긴급성·소재 개연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