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 |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등록 취소와 갱신신청 반려를 다투던 소송에서,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당시 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로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한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세법 해석·적용에 전문성을 가진 해당 변호사들의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 세무사 등록 근거까지 사라지는 공백을 피하고 허용 범위와 절차를 입법자가 정하도록 헌법불합치 및 개선입법 때까지의 잠정적용을 명하였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관한 당시 제도의 전면 금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변호사에게 즉시 모든 세무업무가 허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업무 범위와 등록 요건은 이후 개정 법령과 관련 판례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