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 재심결정취소의 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시간 면제자가 연 3,000시간의 면제시간을 인정받고 동일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보다 많은 급여·상여를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동일 호봉 근로자들에게는 같은 기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면제자에게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어느 범위를 넘어야 과다한 지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 수준과 기준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동일·유사 직급과 호봉의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제시간과 실제 지급된 급여·상여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과다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평균 급여를 조금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과 통상 근로조건, 실제 지급기준 및 차이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근로시간 면제 운영에는 개정 법령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