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 손실보상금증액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러 보상항목의 증액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일부 항목이 재결금액보다 낮게 평가되자 피보상자가 해당 항목의 불복을 철회한 사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다투어진 항목 전체의 과다·과소 평가 부분을 함께 계산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불리한 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표시의 성격과, 이에 대응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항목 유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목 철회가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면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축 없이 공격방법만 철회하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의 증액소송에서 과다·과소 부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별도 감액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이 지난 등의 경우에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항목 철회에 대응하여 당초 불복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항목 유용을 적용해 달라는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감액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항목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감정 결과가 언제나 계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 변경 여부, 제소 시점과 기간, 당초 불복 범위 및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상항목 유용은 이 사건처럼 다투어진 항목들의 과다·과소 부분을 함께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