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고 있던 사이 특별사면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후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더 일찍 처분하였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처분 지연으로 특별사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만으로 후속 제재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사면의 실시와 범위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행정청에 상대방이 사면 혜택을 받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처분했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분 지연 경위, 추가 불이익, 감경사유, 제재 필요성, 사면 제외 사정이 양정에 반영되었는지 및 비례·형평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처분 지연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면 가능성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 지연 사유와 제재 수준, 감경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기환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