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당사자들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입양신고 대신 자신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사망한 양모와 자녀 사이의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되었으나, 그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친생자 출생신고 형식을 취한 경우, 개별 당사자 사이의 입양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양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며, 적용되는 구 민법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고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모와 자녀 사이에는 개별 입양 요건이 갖추어졌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만 입양하겠다는 특별한 의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인한 원심을 해당 부분에서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그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구법상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당사자별 의사, 등록 경위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입양 절차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필요한 허가·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