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4448 판결 | 절도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법률상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죄라는 이유만으로 경합범인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할 수 있는지,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처벌 원칙과 달리 별도 형을 선고하려면 명문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리 선고 규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관한 심사제도의 일부이므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금융 관련 범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리 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의 목적과 인적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판결은 범죄 성립 자체보다 경합범의 심리·형 선고 방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