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 손해배상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실제 건축물을 바탕으로 만든 모형 사이의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서 건축물을 축소하는 과정에 가해진 변형과 피고들의 숭례문 모형에 나타난 표현의 유사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침해 판단에서 원건축물의 표현과 모형 제작자가 새로 부가한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건축물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한 정도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를 넘어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변형을 가하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원건축물 자체의 표현이 아니라 모형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표현만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율과 높이의 강조, 지붕 구조·색채와 세부 형태의 단순화 등에 창작성을 인정하고, 그 표현이 피고들 모형에도 나타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원형을 참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원형에서 비롯된 요소와 모형 제작자의 창작적 변형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원건축물이 다르더라도 새로 부가한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