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 대여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가 분양자의 연대보증 아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분양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분양계약 해제 때에도 수분양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의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외를 인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내용, 주채무의 시효소멸 이후에도 이행하겠다는 취지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 관리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