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러 의료기관이 입주한 4층 건물 인근의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청에 대하여 등록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약국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들이 위치한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종속이나 담합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그 시설 안·구내 또는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물 전체와의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거부 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정이나 별도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의료기관과의 실제 공간 구성과 이용 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정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이 사건 약국의 등록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