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수술 후 심한 통증과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사는 환자 사망 후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형사상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사망한 환자의 정보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상과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합병증을 예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이 보호하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및 개인의 인격적 이익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구 의료법상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환자 사망 자체로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증상과 진료기록, 필요한 조치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환자의 정보 공개 역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공개 경위와 법령상 허용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