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병역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뒤 귀국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재차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간 만료 후 새로 취득한 영주권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었다면 달리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건강 상태는 귀국이 곤란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만료 후 취득한 영주권은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서 당시 미귀국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연장허가 신청과 허가 취득은 구분하여야 하며, 사후에 생긴 체류 자격만으로 이전의 미귀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 병역법에 관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허가기간, 연장 신청·처분 경위, 귀국 곤란 사유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