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 일반교통방해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신고 없이 열린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 머문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참가 당시 이미 교통 흐름이 차단되어 있었던 사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교통이 차단된 집회에 뒤늦게 가담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회 참가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가담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방해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이미 통행이 차단된 뒤 참가하였더라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도로점거와 행진 등은 그 상태를 지속시킨 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회 참석과 교통방해 가담은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가 시점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도로점거 행위와 지속 시간, 다른 참가자들과의 의사 결합 및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