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 토지차임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종묘배양장 시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당사자들이 조정으로 금전 정산을 약정한 사건입니다.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한쪽이 시설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가지되 다른 쪽이 시설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자가 담보권자에게 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위 동산의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자가 그 부지도 점유·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의 사용·수익권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 특약이 없다면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산이 토지 위에 설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설정자가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은 담보권자가 아닌 상대방이므로, 담보권자가 계속 부지를 사용한다고 전제하여 부당이득 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 목적의 소유권과 실제 사용·수익 관계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계약·조정의 내용, 시설의 운영 주체와 부지 점유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담보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