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 정산금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정산합의에 따른 청구에서 제1심 패소 후 항소한 원고가 상대방과 새 정산합의를 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새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원고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취하 합의가 있지만 실제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청구변경을 허가하고 새 청구를 심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취하 합의에 따른 항변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지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적 청구변경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변경 요건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종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새 청구가 심판대상이 되므로 종전 판결을 전제로 항소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 청구를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 간 취하 합의와 법원에 대한 취하 행위는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언제나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하 여부와 청구변경 시점, 변경 요건 및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정산합의에 기초한 교환적 변경의 효과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