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오류로 위치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위치 관련 정보가 전송되거나 기기 안에 저장되자 사용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의 없는 수집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수집자의 열람·이용 여부, 수집 기간과 경위, 관리 실태 및 피해 방지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송 정보만으로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알 수 없고, 기기 내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시스템 정확도 향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는 결론이 동의 없는 수집을 일반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 위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을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 식별·이용·유출 가능성과 피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