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 보험계약 해지 관련 사건 |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제한

사건 개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였으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자는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인수조건과 보장 제한, 미고지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주기적 운전 여부가 인수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 구조에서는 운전 사실을 고지하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는다는 점도 상세히 알려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관련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도 항상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품 구조와 청약서, 실제 설명 내용 및 증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개 요약에 근거한 정리로 이후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