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 회생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수정조사보고서의 평가가 근소하게 달랐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고 보아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뒤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그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한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요건과, 서로 다른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기초로 자산·부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라도 적어도 하나의 조는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보고서 선택은 조사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 차이가 근소하고 관계인들이 보고서나 주주 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가결정을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조의 반대에도 제한 없이 인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별 가결 여부와 권리보호 내용, 주주 의결권의 전제가 되는 자산·부채 평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에 이견이 있다면 단순한 결과 차이뿐 아니라 조사방법과 자료의 구체적 오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