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난 뒤, 종전 위원 18명 중 13명이 연서하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원심은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고발이 필요한지, 특별위원회가 소멸한 후에도 종전 위원들의 연서로 유효하게 고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국회의 자율권과 자백 권장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 고발을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적위원이라는 문언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연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료 후 종전 위원의 고발까지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발의 소추요건성이나 종료 후 고발 가능성에 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소기각은 해당 진술이 사실인지에 관한 실체 판단이나 무죄 선고와 구분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정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검토에서는 적용 법령과 위원회 존속기간, 고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