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뒤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중도금 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단계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 이행이 본격화되면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위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자신의 계약상 사무이므로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한 계약 불이행 전부를 배임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등 이행 단계, 계약의 취소·해제 여부와 제3자 처분 및 등기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18년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후속 판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