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약정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소송위임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만 원의 보수를 정한 변호사가 일부만 지급받은 뒤 나머지 보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신의칙과 형평을 이유로 약정 보수를 감액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가 정한 보수를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과 판단 근거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임 경위와 사건 난이도, 노력,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자유의 예외인 만큼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신의칙·형평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정 보수가 법원의 재량으로 언제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 지급 경위 및 감액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다수의견의 일반 법리와 이 사건에서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을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