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 거절결정(상)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의료영상용 카테터에 출원된 DRAGONFLY OPTIS 상표가 선등록상표 OPTEASE와 유사한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결합상표의 어느 부분이 거래상 출처를 식별하는 핵심 부분인지,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OPTIS가 눈·렌즈를 뜻하는 OPTIC과 유사하여 의료영상용 상품의 성질을 연상시키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잠자리를 뜻하는 DRAGONFLY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고 비중도 높아 요부에 해당합니다.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표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정상품과 수요자의 인식,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과 전체 비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정 단어의 요부 여부를 다른 상품이나 다른 결합상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