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 약정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토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회복자는 점유자가 주장한 지출액과 감정상 현존 가치증가액 중 더 적은 증가액을 선택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실제 지출액이 주장보다 적게 증명될 경우에도 그 선택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이 모두 확정되기 전 이루어진 선택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익비 상환 범위가 실제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두 금액의 증명책임은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기 전 더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지출액이 더 낮아져도 증가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선택도 적은 금액을 택하려는 취지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감정으로 토지가치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실제 지출액 증명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의사표시의 문언과 경위, 지출 및 현존 증가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