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종전 치과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응시자격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시험 원서를 반려당한 뒤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과규정을 마련할 행정입법 의무와 종전 수료자들의 신뢰 보호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법률이나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정 경과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지, 입법예고된 법령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할지와 그 범위·방법 등은 위임 범위에서 행정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도 시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마련을 명하였을 뿐 특정 수료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안은 공포·확정 전에는 그 내용대로 시행할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도 시행 의무와 특정 집단에 대한 경과조치 의무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모든 행정입법 부작위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 위임 내용과 의무의 범위, 확정된 법령 및 신뢰를 형성한 행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험 자격은 이후 개정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