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461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고,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특별조치법상 허용되지 않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이전등기에도 추정력이 있는지, 추정력이 부정되면 등기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82년 개정 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이전등기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종중의 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추정력 설명은 잘못되었지만 청구기각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권리관계에 따른 유효성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추정력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특별조치법의 시기와 요건, 실제 취득·명의신탁 관계를 각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