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 공사대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하수급인이 3자간 직접지급 합의와 수급인의 대금 지급지체를 각각 근거로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별개 계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에 대한 직불합의 효력만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불합의가 이후 추가 공사에도 미치는지와 별도로 법정 지급지체에 따른 직접청구가 성립하는지, 선택적으로 제기된 청구 일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범위는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의 청구권은 별도 직불합의나 발주자의 하도급 내용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주한 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불합의의 범위와 법률에 따른 직접청구 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 범위와 시공 사실, 지급지체 및 직접지급 요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이 추가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