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 | 국외 도박장 운영 관련 사건 | 국내법상 처벌 인정

사건 개요

내국인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주로 한국인 관광객과 교포를 유치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해당 운영이 현지 법령상 적법하더라도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 국내 형벌법규를 적용하는 원칙과, 현지에서 허용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형법 제3조에 따라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법령·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고 국내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를 유추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도박장은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현지에서 적법하더라도 국내법상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에서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국적과 실제 운영 방식, 국내 보호법익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고등법원 판결의 공개 요약을 정리한 것이며 이후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