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 위헌확인

사건 개요

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심사 불회부 결정 후에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상태에서 관련 취소소송과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용 약 5개월째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절차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송환대기실 수용이 그 구속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종전 결정을 저촉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에서 이동이 통제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머문 것도 아니므로 구속 상태였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두 재판관은 구속된 사람의 조력권 대신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같은 위헌 결론에 동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용의 명칭보다 실제 이동 제한과 당사자의 현실적 사정을 살핀 결정입니다. 난민 인정이나 입국 허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구금 상태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체류 자격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