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 |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 위헌확인·일부 각하

사건 개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하여 최루액을 물에 섞어 살수차로 분사하자 참가자들이 신체와 집회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실제 혼합살수행위와 관련 운용지침이 함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혼합살수 방법을 내부 지침만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지침 자체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쳐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므로 직접성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혼합살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어 심판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혼합살수가 당시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위해성 장비 사용방법으로서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에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찰장비의 법적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사용방법의 근거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법령과 특정 혼합살수행위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살수행위의 위헌 여부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비 사용에는 이후 법령과 구체적 운용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