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191 결정 |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기각·각하

사건 개요

도주 우려 등으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외부로 출정할 때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조치를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실제 부착행위와 그 근거인 교정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내부 운영방안이 독립적인 헌법소원 대상인지, 일시적인 전자장치 부착이 법률유보·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운영방안 자체는 대외적 법률효과가 없는 내부 시행방침이므로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실제 부착행위에는 형집행법령상 근거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가 외부로 이동하는 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록 등 통제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각하 결론에는 동의하되 직접성 결여를 이유로 삼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전자장치 제도와 구금 중 계호 조치는 구분됩니다. 모든 수용자에게 무제한 부착을 허용한 결정은 아니며, 대상자 지정과 도주 우려, 기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