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병합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등 | 헌법불합치·잠정적용

사건 개요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던 청구인 등이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근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집회나 국회 업무가 없는 시기의 집회 등 기능 침해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함께 존재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되 잠정 적용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회 인근의 모든 집회를 제한 없이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국회의 기능 보호와 집회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여 예외를 마련할 필요성을 밝힌 결정입니다. 위 개선입법 시한은 당시 결정의 내용이며, 현재 집회 가능 여부는 이후 개정 법령과 개별 집회의 조건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