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 해고무효확인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기간제근로자가 첫 갱신거절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복직한 뒤 계약을 갱신하다 다시 종료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갱신거절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법정 사용기간에 포함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한 갱신거절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고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후속 갱신거절이 무효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자동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거절의 부당성과 기대권 존속 범위, 법정 사용기간 예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사업장 내 다른 고용형태나 처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