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6. 18.자 2018카합10111 결정 | 공사금지 가처분 | 신청기각

사건 개요

공항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 중 분진 방지를 위한 높이 3.3미터 가림막 설치가 예정되자 인근 편의점 운영자가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운영자는 접근성 저하와 현저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상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사를 긴급하게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공개 요약에 따르면 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과정에서 향후 공항 인프라 확충 공사 계획이 고지된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가림막 공사를 긴급히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매출 감소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고지와 계약 경위, 예상 불이익 및 긴급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기각은 본안 손해배상이나 공사 관련 모든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이후 불복 여부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