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행정청이 신청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별도 이유를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수행 중 상이인지 판단하는 공상인정 단계에서, 이후 절차인 상이등급 미달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와 신체검사를 거쳐 법정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순서에 따라 개별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이 정도는 공상을 인정한 다음 등급 판정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원이 공상을 인정하면서 등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상 인정이 곧바로 특정 등급이나 급여 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의 결정이 다투어지는지와 각 단계의 심사요건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판결은 등록절차와 처분사유 심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