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취수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된 최대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중 어느 것을 당시 하천법령과 조례상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승인된 요금 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승인된 댐용수공급규정도 실제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에 승인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허가량 기준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량은 사용 가능한 범위와 관련되고 실제 사용량은 이 사건의 요금 계산 기준이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다른 용도나 지역의 사용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의 법령·조례와 승인 요금체계, 사용량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