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 시정명령등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러 공구의 입찰부문을 나누고 개별 투찰가격 등을 정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업자들의 담합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과징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전체 담합의 종료나 과징금 부과가 회생 개시 이후이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개시 전에 가담한 개별 담합 부분의 과징금을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였다면 부과처분이 나중에 이루어져도 과징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제한 합의와 이를 실행한 개별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개시 전에 가담한 개별 담합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징금 부과일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개별 합의 가담과 의무위반 성립 시점, 회생 개시일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고 과징금 책임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상 처리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