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립대학에서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교육부장관이 2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자 자신에 대한 제청 제외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심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청 제외가 항고소송 대상인지, 대학 추천순위와 장관의 재량 및 본안에서의 증명책임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청 제외가 대통령에게 임용받을 기회를 박탈하므로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장관이 추천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임용 적격성 평가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정 후보자의 부적격을 이유로 배제하면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적격 후보자 중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정성적 평가에는 상세한 항목별 설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1순위 추천이 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성 인정과 제외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판단의 사실오인뿐 아니라 다른 후보자의 부적격 등 판결이 요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