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주식 양도인이 당초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뒤,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건입니다. 양도인은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 후 이루어진 대금 감액을 이유로 당시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주식 양도가액은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 감액으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별도의 사후약정이라는 이유로 경정사유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사후 합의가 자동으로 세액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금 감액의 내용과 효력, 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상 통상 경정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