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 약사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다시 포장하고, 자사에서 새로 만든 것처럼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품의 성상·용법 변화나 의약품 첨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조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물품 자체에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재포장과 표시 변경이 약사법상 제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품질·유효성·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취지를 고려하여 성분과 외관, 시설·방법, 포장 표시와 판매 설명,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포장 과정의 변질 가능성이나 제조업체·제품 동일성에 대한 오인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재포장은 별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 등이 있어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포장 전부가 제조에 해당하거나 제품에 변화가 없으면 언제나 제조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봉·포장 과정과 표시 내용, 소비자 인식 및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기환송으로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