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 장교가 참고자료를 출력·복사하여 보관하고 일부를 주거지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보관 상태 변경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불법 탐지·수집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미 취득한 기밀을 관리·보관하는 과정에서 위반한 행위와, 권한 없이 새로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1조의 탐지·수집은 적법한 접근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대상을 찾아 내용을 알아내거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상 취급 과정의 단순한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한 기밀의 보관 상태 변경은 다른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당 조항의 탐지·수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탐지·수집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국가안보 위험 발생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부실 관리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급 권한과 취득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및 별도 보호조치·점유 관련 규정의 적용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판결은 당시 공소사실과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