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사해행위취소 등 | 파기이송

사건 개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본안을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당초 소송이 부적법하였다는 이유로 변경된 소도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초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로 바꿀 수 있는지, 제1심에서 변경된 부인의 소를 어느 법원이 심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재인이 수계 후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계속 중인 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심이 이송하지 않고 본안을 판단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항소심이 변경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재인 수계가 모든 부적법한 소송을 일률적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권 행사의 관계, 청구변경 시점 및 심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미 항소심에 계속된 뒤 변경한 경우와 제1심에서 변경한 경우의 관할 처리도 구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관련 업무사례

도산절차 개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바뀐 상황의 절차적 권리를 다룬 업무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