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근저당권들이 말소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근저당권 설정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양도행위를 취소할 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취소 효력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권이 현재 말소되어 있다는 사실과 담보권 설정에 관한 취소 판결의 존재만으로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각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양도 당시 담보 부담을 구분하여 가액배상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