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물품대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물품대금 등으로 서로 소송하던 당사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모두 받은 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습니다. 합의에는 일부 금액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 취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돈을 모두 받는다는 약정이 합의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인지, 이행 시기만 정한 불확정기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건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도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돈을 모두 받아야 나머지 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화해계약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한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받은 후’라는 문구만으로 기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급·청구 포기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합의 전체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건으로 볼 여지를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채무 정산 결과와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